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조건과 급여기준

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이 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 요건, 급여 기준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목적

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주된 목적은 생활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,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이 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하여 그들이 보다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
신청 자격 요건

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:

• 신청자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으로, 반드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• 신청 시점의 연령 기준으로 판별되며, 수급자로 지정된 이후 65세가 도달하면 다음 달까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• 65세 이상인 경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•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, 장애인 생활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
급여 기준

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수급자의 종합 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 아래는 각 급여 구간에 따른 월 한도액입니다:

• 1구간 (465점 이상): 7,754,000 원
• 2구간 (435점 이상 ~ 465점 미만): 7,269,000 원
• 3구간 (405점 이상 ~ 435점 미만): 6,785,000 원
• 4구간 (375점 이상 ~ 405점 미만): 6,301,000 원
• 5구간 (345점 이상 ~ 375점 미만): 5,816,000 원
• 6구간 (315점 이상 ~ 345점 미만): 5,332,000 원
• 7구간 (285점 이상 ~ 315점 미만): 4,845,000 원
• 8구간 (255점 이상 ~ 285점 미만): 4,362,000 원
• 9구간 (225점 이상 ~ 255점 미만): 3,878,000 원
• 10구간 (195점 이상 ~ 225점 미만): 3,393,000 원
• 11구간 (165점 이상 ~ 195점 미만): 2,909,000 원
• 12구간 (135점 이상 ~ 165점 미만): 2,424,000 원
• 13구간 (105점 이상 ~ 135점 미만): 1,940,000 원
• 14구간 (75점 이상 ~ 105점 미만): 1,456,000 원
• 15구간 (42점 이상 ~ 75점 미만): 971,000 원
• 특례 (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): 762,000 원

서비스 내용 및 지원 시간

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주로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:

• 활동 보조: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, 가사 활동,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합니다.
• 방문 목욕: 요양 보호사가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• 방문 간호: 간호사가 의료진의 지시를 받고 수급자의 가정에서 간호 및 요양 상담을 진행합니다.

신청 방법

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,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:

• 신청자는 본인이나 친족, 대리인이 해당되는 경우,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• 신청서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며, 서류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와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.
• 추가 서류로는 건강보험증 사본, 본인부담금을 받을 계좌의 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 등이 요구됩니다.

결론

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이 서비스는 신청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각종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이 필요합니다.

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관한 궁금증이나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,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길로 나아가는 데 이 서비스가 유용하기를 바랍니다.

자주 묻는 질문 FAQ